정부에서는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또한 복잡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일명 "민원24"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24란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 사무실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며,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전입신고 등 5,000여종의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1,000여종이 가능합니다.

운영일시 2002년 2월 9일 09:00 부터 서비스 실시중

이용방법

전자정부단일창구 홈페이지 화면으로 민원안내지도와 검색을 통해 해당 민원을 신청

인터넷주소 : http://www.minwon.go.kr

민원서류감축안내

행정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보훈,병무,법무 등
총92종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열람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민원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06.1.31.시행)

공동이용 대상정보 71종 (민원인 구비서류 제출생략)


번호	보유기관	행정정보	관련 법령
1	외교통상부	여권정보	여권법 제4조 및 제7조
2	외교통상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해외이주법 제6조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제2항
3	법무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4		출입국사실증명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관리법 제32조 및 제88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6		외국인부동산 등기등록증명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
7	행정안전부	상훈수여증명	상훈법 제2조 상훈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및 제5항
8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법 제7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
9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법 제3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10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96조의3 및 제196조의13
11		세목별과세증명서 (건물/주택/토지)	지방세법 제195조
12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제4조 인감증명법 시행규칙 제12조
13	농림수산식품부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선법 제13조제3항제1호 어선법 시행규칙 제33조
14		선적증서	어선법 제13조제3항제2호 어선법 시행규칙 제33조
15		어선등록필증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 어선법 시행규칙 제33조
16		어업면허증	수산업법 제8조
17	지식경제부	공장등록증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18	지식경제부	석유판매업등록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19	보건복지 가족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20	보건복지 가족부	장애인증명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21	환경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2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제18조제2항 제3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23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6항
24		폐기물 (중간/최종/종합) 처리업허가증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2호 및 제6항
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및 제2항
2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제2항
27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신고증명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28	노동부	국가기술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분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31조
29	국토해양부	토지대장	지적법 제2조제1호가목
30		임야대장	지적법 제2조제1호가목
31		지적도	지적법 제2조제1호가목
32		임야도	지적법 제2조제1호가목
33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3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34		건설기계등록원부 (갑/을)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35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36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37		건설업등록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
38		건축허가서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39		사용승인서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40		건축물관리대장 (일반/집합)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7조
41		건축사업무신고필증	건축사법 제23조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6조
4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4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44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
45		자동차등록증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46		이륜자동차사용 신고필증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47		주택건설사업사용 검사필증	주택법 제29조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48		선박원부	선박법 제8조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
49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법 제8조 선박법 시행규칙 제12조
50		선박검사증서	선박안전법 제9조제1항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
5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8조
52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유족)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53	국가보훈처	취업지원(보호) 대상자증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4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소득세법 제4조
55		납세사실증명	소득세법 제76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56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법 제5조
57		휴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법 제5조
58		국세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 제6조
59		사업자등록증명	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60	관세청	수출신고필증	관세법 제248조제1항
61	관세청	수입신고필증	관세법 제248조제1항
62	병무청	병적증명서	병역법 제5조제3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
63	경찰청	운전면허정보	도로교통법 제80조
64	특허청	특허등록원부	특허법 제85조 특허등록령 제1조의2
65		실용신안등록원부	실용신안법 제18조 실용신안등록령 제2조
66		디자인등록원부	디자인보호법 제37조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제1조의2
67		상표원부	상표법 제39조 상표등록령 제1조의2
68	해양경찰청	폐기물위탁처리 신고증명서	해양환경관리법 제76조제1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69	대법원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법 제14조
70		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법 제14조
71		법인등기부등본	상업등기법 제5조

다만, 위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종전의 고시 내용대로 처리

민원인께서는 개정 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민원구비서류란 중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란에
있는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공동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민원담당공무원에서 알려주어야 하며,
민원인께서 공동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모를 경우 행정기관에 직접 민원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의 : 민원지적과 ☎760-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