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책/제도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평일 08:30-18:30, 토요일 08:30-13:30) 및 6일이내 단기보호. 다만, 단기보호는 야간보호 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한하며, 이용시간 및 기간은 필요에 따라 변경운영할 수 있다.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기타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익제공에 필요한 사항

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18세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보호자가 동의한 자여야 한다. 다만, 18세를 초과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의 장이 입소에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는 특별히 입소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자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전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5,000원범위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에 직접 제공되는 식대, 간식비, 의약품비 등의 경비는 이용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호시설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호시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보호대상자의 수송을 위한 장애인 전용 특수차량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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