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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식

사유지 내 무단방치차량 신고 알림

  • 작성자 : [교통정책과] 송현우
  • 등록일 : 2020-04-03
  • 조회 : 674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개정으로 사유지 내 무단방치차량의 방치기간(2개월, 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이 정해짐에 따라 정확한 행정 집행을 위하여 사유지 내의 방치차량을 신고하실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라며, 신고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지속적으로 방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8층 교통정책과 031-760-2095, FAX : 031-760-1420)

○ 관련 법 조문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제1항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1항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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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이선영 | 031-76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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