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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창업)

국세감면내용은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4년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요

창업중소기업이란 수도권외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을 말하고 창업벤처 중소기업이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에는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대별된다.
국세 감면내용은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4년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지방세 감면내용은 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창업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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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지원 조세감면에 대한 구분,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소득세, 법인세취득세,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기간 최초소득 발생연도와
그 다음연도~4년내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3년내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5년내
감면세율 50% 면제 50%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2항
  • 감면내용 : 당해 사업에서 최초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 수도권 외의 지역소재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 조세감면적용 대상업종에 해당할 것(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제 3항)
    • 조세감면이 되는 업종은 "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 · 연구및 개발업·방송업(종합유선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에 한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사업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기에 열거한 8개 업종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 여기서 엔지니어링 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기술사법 * 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이라함은 컴퓨터 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을 말하고 물류 산업이라함은 운송업 중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보관 및 창고업·터미널시설운영업(화물터미널운영업에 한함) 화물운송대행업·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 포장·검수 및 유사대리업을 말한다.
    • ※문의처 : 경기 광주 세무서(031-880-9200)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신청
    • 감면신청시기 : 최초소득발생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3월(개인은 5월)이내에 신청
    • 감면신청방법 : 납세지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

취득세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0조(취득세 면제) 제 3항
  • 감면내용 :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대한 취득세 면제,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다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면제세액을 추징
  • 사업용재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을 면제대상으로 하는것임 따라서 당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면제대상이고, 사업과 무관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 면제한 세액도 추징대상에 해당. 재산의 범위는 "사업용"에 공여되는 "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산의 범위는 부동산 , 차량 기계장비, 선박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유권 이외에도 재산의 범위에는 저당권 전세권도 포함
  • 감면요건
    • 창업중소기업(창업일로부터 3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될 것
    •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
    • 사업용 재산
  • 추징대상
    •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임대를포함)하는 경우
    •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 취득세 감면신청
    • 신청시기 :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
    • 신청방법 : 취득세 감면신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의 서식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하여야 함
  • 문의처 : 세정과 세무조사팀 (031-760-2227)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재산세등의 감면)
  • 감면내용 :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감면
  • 감면요건
    • 창업벤처기업(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될 것
    •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5년간 감면
    •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할 것
  • 문의처 : 세정과 재산세팀 (031-760-2109)

인지세 면제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16조(인지세 면제) 제119호
  • 감면내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통장·계약서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 근거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제 4조 제3호
  • 면제내용 : 창업 중소기업이 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취득세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 (세액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 세법에 의거 조세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함
페이지 담당자
  • 기업지원과 | 송미란 | 031-760-2914
최종 수정일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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