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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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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기업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산업단지안내

산업단지의 개요

산업단지라함은 공장 및 그 부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됨.
  •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곳이다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요청권자 : 중앙행정기관
    • 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방산업단지
    • 일반지방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지정권자 : 시 · 도지사
      •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관리권자 : 시 · 도지사
    •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 · 문화산업 · 정보통신산업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지정된 산업단지
      • 지정권자 : 시 · 도지사
      • 요청권자 : 시장 · 군수 · 구청장
  • 농공단지
    •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 ·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지정권자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승인권자 : 시 · 도지사
    • 관리권자 : 시장 · 군수 · 구청장

단지조성 진행절차

  • 단지조성을 위한 광주시 전지역의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타당성 검토에 따른 비용 : 1~2억)
  • 공업용지 물량확보를 위하여 경기도청에 신청(타당성 검토내용 첨부)
  • 공업용지 물량확보시 광주시에서 토지매입 및 개발계획등을 수립하여 경기도청에 신청하여야 함.
  • 신청된 사항을 국토교통부(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 환경부(사전환경성 검토) · 광주시(종합실무심의)를 거쳐 저촉사항이 없을시 승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유형에 대한 관계법률과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장설립유형관계법률구비서류
국가산업단지입주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류 제 38, 38조의2, 시행규칙 제 34, 35조
  • 사업단지 입주(변경)계약서
  • 입주계약 신청의 경우-사업계획서
  • 임대사업의 경우 : 임대사업계획서 등
지방산업단지입주
농공단지입주
  • 사업단지 입주(변경)계약서
  • 입주계약 신청의경우-사업계획서
  • 임대사업의 경우- 임대사업계획서 등
  • 자금신청의경우-자금신청사업계획서 등
  • 공산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계획서
  • 농산품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계획서

법률적 제한사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의거 자연보전권역은 3만~6만㎡ 미만으로 조성
  • 전체 부지면적의 30%를 도로 · 녹지공간등으로 조성하여야 함.(광주시에서 최대 6만㎡ 조성시 공장부지면적은 42,000㎡으로 축소됨.)
  • 단지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부지면적 1만㎡ 이상으로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득하여야 함.
    ※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하수처리용량이 확보되어야 함. (신청지역이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이어야 함.)

광주시 단지조성 관련 문제점

  • 경기도내 공업지역 물량이 2002~2006년까지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개발하고자하는 공업지역 물량 확보가 어려움.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 자연보전권역 취지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단지조성 목적을 수익사업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지가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이면서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하수처리 용량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관리지역내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97.10.01일 이후 분할 및 예정분할 토지내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사무실, 창고, 화장실 등) 신축을 제한
페이지 담당자
  • 기업지원과 | 김규훈 | 031-760-2916
최종 수정일
201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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