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관련 규정

지방세 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018. 4. 13. 제정·시행)

주요업무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산입안함)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 신청기간 :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 7일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세무조사 연기

• 신청기간 :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신청 처리

• 기한연장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 3일내 처리
• 가산세의 감면
•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 : 지방세징수법 25조~29조, 동법 시행령 31조~35조 참고

[ 지방세 고충민원 ]

• 대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제외대상
  • 1.「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2.「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 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3.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4.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5.「지방세기본법」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6.「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7.「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현황

경기도 광주시는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무처리실적

업무처리 우수사례

• 8월 집중호우 수해 피해자 징수유예 승인
• 납세자 및 동거가족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승인
• 사업에 중대한 위기 및 사업손실에 처한 사업장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승인

이용방법

• 광주시청 기획예산과 법무팀 납세자보호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납세자보호관이 접수, 검토 후 기한 내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우편 :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송정동) 3층 기획예산과 법무팀 납세자보호관

관련 신청 서식

※ 담당부서 : ☎ 031-760-8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