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이란?

세외수입의 종류

이미지 크게보기

세외수입(광의)

실질상 세외수입(협의)

명목상 세외수입

• 경상적 수입(최협의)
  • 재산 임대료수입
  • 사용료수입
  • 수수료수입
  • 사업수입
  • 징수교부금수입
  • 이자수입
• 사업수입
  • 상수도
  • 지하철
  • 주택
  • 공영개발
  • 하수도
  • 기타특별회계
• 임시적수입
  • 재산매각수입
  • 부담금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 기타수입
  • 지난년도 수입
• 사업 외 수입
  • 이월금
  • 융자금원금수입
  • 전입금
  • 잡수입
  • 지난년도수입

일반회계수입 :경상적 수입(최협의), 임시적수입

특별회계수입 : 사업수입, 임시적수입, 사업 외 수입 및 일반회계수입

세외수입을 체납하는 경우?

• 대금지급정지 (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
• 관허사업의제한 (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2)
• 고액체납자 (천만원이상) 명단공개 (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
•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회원권, 매출채권 및 기타 동산 압류
  (행정제재부과금법 제9조 및 국세징수법 준용)
• 부동산, 자동차등 공매처분 (국세징수법 제66조)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등에 대하여는 행정제재부과금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