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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ㆍ교통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멸실사실인정서

추진배경

적법한 절차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멸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폐차인수증명서 등)를 제출 할 수 없어 자동차세, 과태료등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의 해소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신청 대상

  • 차령 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도 있지 아니한 차종.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 3항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법령상 환가 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에 일괄 30% 상향 적용하여 초과하고 있고, 최근 3년 이내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 된 경우 (법칙금, 주정차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압류등록 등)
    •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령 제 31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그의 승낙서 또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
    • 자동차 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항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 등으로 임의 폐차 추정)
    • 2002년 이전에 "미소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적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기타 자동차 멸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멸실사실 인정서 신청시 필요 서류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차주 본인이 직접 신청(주민등록증 지참)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및 말소등록 처리절차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차주 본인이 직접 신청(주민등록증 지참)

  • 멸실인정서 신청

    주민등록증 지참
    차주 본인이어야함

  • 조회 및 심사

    전국조회 가능
    30일 이상

  • 발급

    멸실인정서 발급시
    우편발송

  • 원부해지

    차량등록원부 압류해지 차주 본인해결

  • 신청

    말소등록신청 멸실인정서
    차량등록증 신분증지참

페이지 담당자
  • 차량등록사업소 | 손명용 | 031-760-5988
최종 수정일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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