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기본지원

• 소득유형 가형: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 소득유형 통합형: 가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2021년)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가족수는 출생신생아(태아) 포함한 수
* 맞벌이 부부 : 각 보험료 합산(단, 소득이 낮은 배우자 보험료 50%만 적용하여 합산)

예외지원

• 소득유형 라형: 가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출산가정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출산일 미포함)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의사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일, 천원)

제공기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후, 바우처 이용 가능(소급적용 불가)
•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의 익일에 바우처생성(바우처 생성 후에는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

제출서류

기본 제출 서류

• 신분증,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혹은 출생증명서(주민등록 등본 상 출생신고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건강보험 카드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 할 경우 등본, 건강보험증, 납부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부부가 주민등록등본 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각각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휴직 확인자료: 휴직기간 표시된 재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첨부(해당자에 한함)

소득유형 ‘가형’(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확인방법 : 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인터넷 발급)
• 차상위 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확인방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건보공단, 인터넷 발급)
• 차상위 자활 → 확인방법 :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발급)
  • ※ 차상위 자활은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상 “차상위자활”이 해당됨, 신청일 현재 자활 참여중이거나 “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일”이 산모신생아 서비스 신청일 전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
• 차상위 장애인 → 확인방법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발급)
  •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상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이 해당 됨

차상위자격확인 => 확인방법 : 차상위계층확인서(주민센터 발급)
※ 증명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내로 함

예외 지원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 새터민 산모(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등)
• 미혼모 산모(미혼모 시설입소 확인서 등)
• 결혼이민산모(국적 취득 전: 외국인 등록증/국적취득후: 가족관계증명서)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유급휴직자: 급여명세서상의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33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자격여부 결정(자세한 사항 모자보건팀으로 문의바람)
• 무급휴직자: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0원)으로 처리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