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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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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ㆍ환경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빈용기 보증금 제도

사용한 빈 용기를 세척 후 반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고 반환거부시 신고하세요.

빈용기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빈용기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 대상품목, 규격, 빈용기보증금, 취급수수료(합계, 도매, 소매)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상품목규격빈용기보증금취급수수료
합계도매소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각호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70원/개 30원 19원 11원
190ml 이상
400ml 미만
100원/개
400ml 이상
1,000ml 미만
130원/개 33원 21원 12원
1,000ml 이상 350원/개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음
    •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에 한정).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음.
    • 빈용기가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
      ※ 반환거부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빈용기보증금 반환거부 신고안내

  • 신고접수
    •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 1522-0082
    • 광주시청 자원순환과 : 031-760-4543
  •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 지급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1만원
  • 보상금 지급제한
    • 구두로만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소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 익명 또는 가명, 타인 명의의 주소 등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건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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