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개요

• 사전검토 추진시기 : 2023. 1. ~
• 대상지역 : 광주시 전역
• 대상사업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 신고 대상)
• 사전검토 내용
  •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서 적정 여부 검토
  • 방진 및 방음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검토
  • 그 밖의 저감대책 등 검토
•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민원인

    사전검토 의뢰
    (관련서류 메일로 제출)

  • 담당 공무원

    사전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

  • 민원인

    민원서류 정식 접수
    (민원실)

  • 담당공무원

    (민원처리 완료)
     

• 사전검토신청 메일
  • 접수방법 : 메일 및 방문·우편 접수 등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담당자(민주철 주무관, 김소희 주무관, 박경남 주무관, 최영재 주무관)에 대한 전화번호, 담당지역, 메일주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당자	민주철 주무관	김소희 주무관	박경남 주무관	최영재 주무관
    전화번호	760-2857	760-5637	760-2859	760-5638
    담당지역	광남동, 매산동,양벌동, 쌍령동	송정동, 경안동, 탄벌동, 남종면, 퇴촌면, 남한산성면	신현동, 능평동, 문형동, 고산동, 추자동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메일주소	min800710@korea.kr	sohee2118@korea.kr	ssr03188@korea.kr	dudwo09@korea.kr

  • 신청서류 : 법정신고서류 등
•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기후탄소과 생활환경팀(☎ 760-2857)으로 문의바랍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관련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1.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 (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특정공사 사전 신고대상

[관련근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 신고 대상)

아래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시 신고대상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착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크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특정공사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위치도 1부.(공사현장 주변 50미터 이내 건물 표시)
3. 방음시설 설치 전경
4. 방음시설 설치 상세도면 1부.
5. 건축허가서 등 관련 허가서 1부.(건축이행조건 불필요)
6. 도급계약서(관급공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