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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인구정책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노인복지시설 종류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시설종류 (08.4.4.부터 적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시설종류의 구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노인주거 복지시설노인의료 복지시설
내용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대상
  •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피학대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임
    • 입소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실비입소대상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노인
  •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
입소절차
  • 기초수급자
    • 읍면동에 입소신청 → 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 → 심사 → 입소 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실비입소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관할 시군구 입소 심사 의뢰(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 심사결과 시설장에 통보 →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시설 입소
  • 일반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
      •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 피학대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입소 가능
입소절차
  • 기초수급자
    • 읍면동에 입소신청 → 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 → 심사 → 입소 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일반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 '08. 7. 1.부터 아래의 입소절차 적용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08.4.4.부터 적용)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중 하나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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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의 구분,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내용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주·야간 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일상생활지원(방문요양 제외)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포함
  • '08.7.1.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이용절차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절차와 동일

페이지 담당자
  • 노인장애인과 | 봉현옥 | 031-760-2497
최종 수정일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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