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

기초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지원하는 것

가구별로 조사·산정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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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3년(원)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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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적용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미적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소득평가액에는 실제소득,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기본재산액(공제대상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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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액(공제대상 재산가액)의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매월20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계·주거급여는 현금급여기준에서 조사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선정한 금액을 해당가구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의료기관(병의원,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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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계급여 현금급여 지급금액의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2023년 생계급여 현금급여 지급금액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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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의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가구, 8~9인가구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2023년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가구	8~9인가구
기준임대료 2급지(경기·인천)	255,000	285,000	341,000	394,000	407,000	482,000	530,000

※ 임차료가 아닌 별도대가를 지불하는 사용대차 관계 등에 대하여는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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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로 선정되어 보호받는 자는 해당 가구의 급여종류별 수급자격 및 금액, 관리주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변동사항에 대하여 신고의 의무가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이를 위반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그간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음(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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