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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맞춤형급여

맞춤형 복지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지원하는 것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지원내용 : 현금지원(보충급여 방식)
  • 의료급여 수급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지원유형 : (1종 의료급여) 근로무능력자 가구, (2종 의료급여) 근로능력자 가구
  • 주거급여 수급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지급방식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연4%적용)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 133,333원 지급

      • 자가가구 : 주택개량 지원(노후도/소득수준 고려)
  • 교육급여 수급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
    • 지원내용 : 수업료(입학금),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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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의 구분, 수업료(분기별), 교과서대, 부교재비(연1회), 학용품비(연2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수업료(분기별)교과서대부교재비(연1회)학용품비(연2회)
초등학생 - - 41,200원 -
중학생 - - 41,200원 54,100원(27,050원/연2회)
고등학생 학교장 고지 금액(※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정규 교육 편성 교과목 전체 41,200원 54,100원(27,050원/연2회)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중위소득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지역별 소득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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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지역별 소득기준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급여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급여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지참

신청방법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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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신청방법의 필수 신청서, 구비 서류(필요시)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필수 신청서구비 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변경) 신청서(읍/면/동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읍/면/동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 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읍/면/동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 조사 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급여지원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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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지원의 구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125,9천원(연1회) X 52.6천원(년)
중학생 X X X 38.7천원 52.6천원(년)
초등학생 X X X 38.7천원 X
해산·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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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장제급여 지원의 구분, 급여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급여
장제 1인당 750천원
해산 1인당 600천원(쌍둥이 출산 시 1,200천원)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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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지원의 구분, 1종 의료급여 수급자, 2종 의료급여 수급자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1종 의료급여 수급자2종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세대, 시설수급권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및 그가족
    •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 능력세대
의료기관 이용시 혜택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 1차 의료급여기관 : 1,000원(처방전)
    • 2차 의료기관 : 1,500원
    • 3차 의료기관 : 2,000원
    • 약국처방전 : 500원
    • 입원시 : 무료(식대일부부담)
      • 의료보험 적용받지 아니하는 비용은 본인부담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 1차 의료급여기관 : 1,000원(처방전)
    • 2·3차 의료기관 : 15%(급여부분)
    • 약국처방전 : 500원
    • 입원시 : 10%
페이지 담당자
  • 복지정책과 | 이정숙 | 031-760-2832
최종 수정일
2018-01-22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