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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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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부동산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중개업 등록 민원처리절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관련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9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4조 【처리기한 : 7일】
  • 구비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
    • 실무교육 수료증
    • 중개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인장
    • 여권용 사진 1매
  • 수수료 : 개인 20,000원 / 법인 : 30,000원
    • 사용대차 및 전대차에 의한 사용권 확보기준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사용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음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관련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처리기한 : 7일】
  •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구비서류의 관내이전, 관외전입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관내이전관외전입
    • 중개사무소 등록증
    • 중개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중개사무소 등록증
    • 중개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여권용 사진 1매
    • 등록인장
  • 수수료 : 800원
    • 단, 중개인의 업무범위는 시·도에 한정됨

부동산중개업의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 변경신고

  • 관련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시행령 제18조 【처리기한 : 즉시】
  • 구비서류 : 중개사무소 등록증
  • 유의사항
    • 휴업, 폐업 등의 신고는 미리 하여야 함
    • 휴업기간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
    •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는 별개임

고용인의 신고

  • 관련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시행규칙 제8조 【처리기한 : 즉시】
  • 구비서류
    • 소속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자격증, 실무교육 수료증, 등록인장
    • 중개보조원 : 직무교육 수료증
  • 유의사항
    •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해고신고는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이중으로 고용되어서는 안 됨
    • 공인중개사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 불가

주의사항

  • 중개보수 과다수수 행위
    •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6월이내 업무정지
  • 중개보수 요율표 미게시
    •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3월이내 업무정지
  •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의 미보관
    •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제8호의 규정에 의거 3월이내 업무정지
  •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보증보험 미가입 및 보증서 미게시
    •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11호의 규정에 의거 업무정지 6월
  • 실거래신고 지연 및 거짓신고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
페이지 담당자
  • 토지정보과 | 박찬희 | 031-760-2763
최종 수정일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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