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광주시

주메뉴

메뉴 열기

건축·주택·부동산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으로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쇠퇴지표

  •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선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
  • 인구감소

    ·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 사업체 수 감소

    ·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 생활환경 악화

    ·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50% 이상

도시재생 추진절차

이미지 크게보기 도시재생 추진절차 안내입니다. 내용은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도시재생 추진절차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첫번째 단계인 '국가기본계획단계'에서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2. 두번째인 '전략계획단계'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입안되는데(10년마다 수립되며, 5년마다 정비됩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20년)과 부합합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입안되면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지방전담조직(지자체)의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대체가능) 후 전략계획이 확정 및 승인되면 전략계획이 고시됩니다.
    3. 마지막 세번째인 활성화 계획 단계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입안 후 지방전담조직(지자체)의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가 열리고,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와 국가지원사항의 결정(국가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 후 도시재생지원센터(지자체)는 지방도시재생 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활성화계획이 확정 및 승인되며, 이후 활성화계획이 고시되고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됩니다.

도시재생에서 각 주체별 역할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에서 각 주체별 역할을 주민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가의 역할, 민간투자자 및 기업의 역할, 도지재생지원기구/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주민의 역할
  • 주민은 도시재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자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사업 시행과 이후 운영·유지관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정부, 민간투자자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주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 이 과정에서 부서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함으로써, 다양한 사업들이 목표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각 참여 주체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
  •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건축규제 완화 특례의 부여, 주민교육과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촉진
국가의 역할
  • 관계 법령 정비 및 특례·금융지원 등 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유형별 사업모델을 제시하며, 주민·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기술·기법을 개발하고 보급
  •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각 부처의 도시재생 관련 예산을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동일한 재원으로 예산지원의 효과를 극대화
민간투자자 및 기업의 역할
  • 다양한 투자·개발기법을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제안하고, 저평가된 도시공간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쇠퇴한 도시에 상업, 업무, 첨단산업 등 고용기반을 창출
  • 지역의 경제, 복지, 문화 발전을 위한 후원 활동과 기부 등 사회적 공헌을 통해 도시재생에 기여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을 증진하고, 도시재생전문가를 양성하고 파견하는 것을 지원
  • 주민의 아이디어를 도시재생사업으로 구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마을기업의 창업.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