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으로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쇠퇴지표

•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선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

• 인구감소

  ·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 사업체 수 감소

  ·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 생활환경 악화

  ·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50% 이상

도시재생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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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재생 추진절차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첫번째 단계인 '국가기본계획단계'에서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2. 두번째인 '전략계획단계'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입안되는데(10년마다 수립되며, 5년마다 정비됩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20년)과 부합합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입안되면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지방전담조직(지자체)의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대체가능) 후 전략계획이 확정 및 승인되면 전략계획이 고시됩니다.
   3. 마지막 세번째인 활성화 계획 단계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입안 후 지방전담조직(지자체)의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가 열리고,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와 국가지원사항의 결정(국가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 후 도시재생지원센터(지자체)는 지방도시재생 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활성화계획이 확정 및 승인되며, 이후 활성화계획이 고시되고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됩니다.

도시재생에서 각 주체별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