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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공약 조정 내용

공약 조정 방법

  • (원칙) 임의 조정·폐기 등 불가
  • (예외) 공약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 조정 가능
    ☞ 공약 조정으로 당초 공약 취지와 시정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경우
    ☞ 법령개정, 국가정책의 변화 등 외적 환경 변화, 시민과의 합의에 의한 사업 변경
  • (조정대상) 사업내용 변경, 사업기간(일정) 변경, 목표량 변경, 공약 폐기 등
  • (조정절차)
    • 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 배심원단 운영

    • 배심원단 권고안 고시

    • 권고안 수용여부 결정

2020년 광주시 주민배심원 회의 운영결과 보고서 다운로드

2020년 광주시 주민배심원 회의 운영결과(요약)

  • 운영기간 : 2020. 9. 7. ~ 2020. 11. 6.
  • 대 상 : 광주시 거주 만19세 이상 주민
  • 구성방법 :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민배심원단 : 사회여론조사연구소 ARS 1차 추출(135명), 2차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선발(40명)
  • 주최·주관 : 광주시·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조정내용 : 26건(목표변경 16건, 내용변경 4건, 폐기6건)
    ※기존 115개 사업 → 109개 사업으로 조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광주시 주민배심원 회의 운영결과 조정내용을 순번, 공약번호, 공약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로 나타낸 표입니다.
순번 공약 번호 공 약 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8 역세권 공공형 하이테크 밸리 조성 공약이행 확인 목표 변경
[조성공사 시행 ⇒ 역세권별 건립공사 착공 또는 구역 지정 입안 등]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5년이상) 소요되는 사항으로 현실적인 목표 반영
2 9 역세권 비즈니스 호텔 컨벤션센터 건립 공약이행 확인 목표 변경
[건립공사 시행 ⇒ 건립공사 착공]
사업 특성상 장기간 소요 사업으로 현실적인 목표 반영
3 14 일반산업단지 활성화 공약이행 확인 목표 변경
[조성공사 시행 ⇒ 산업단지 지정 고시]
산업단지의 지정까지가 광주시장의 권한으로 조성은 개별사업자의 사업 영역
4 15 공영개발 산업단지 지정
5 24 가구산업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공약 내용 변경
[세계가구 박람회 유치 ⇒ 가구산업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
인프라 및 가구 연구시설 부족 등 세계박람회 여건 미흡에 따라, 이에 대체하여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광주시 가구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
6 25 가구산업 공동기반시설 구축
7 44 미래 재능키움 지원사업 추진 공약이행 확인 목표 변경
[재능육성 학교 건립 ⇒ 미래 재능키움 지원사업 추진]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권한은 시·도 교육청에서 가능한 사항으로 시장이 설립 불가함
8 55 테마가 있는 광주형 복합복지타운건립 공약이행 확인 목표 변경
[건립공사 시행 ⇒ 건립공사 착공]
사업 특성상 장기간 소요 사업으로 현실적인 목표 반영
9 56 복지수요자 친화적인 다양한 복합시설 및 콘텐츠 마련
10 59 2호 치매안심센터 설치 공약이행 확인 목표 변경
[2호 치매안심센터 완료 ⇒ 건립공사 착공]
사업 특성상 장기간 소요 사업으로 현실적인 목표 반영
11 60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설치 공약이행 확인 목표 변경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설치 ⇒ 건립공사 착공]
사업 특성상 장기간 소요 사업으로 현실적인 목표 반영
12 67 육아지원센터 확충 공약이행 확인 목표 변경
[육아지원센터 확충 ⇒ 건립공사 착공]
사업 특성상 장기간 소요 사업으로 현실적인 목표 반영
13 68 여성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력개발센터 설립 공약이행 확인 목표 변경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 ⇒ 건립공사 착공]
사업 특성상 장기간 소요 사업으로 현실적인 목표 반영
14 83 태전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공약이행 확인 목표 변경
[개별 도로사업 추진 ⇒ 순환도로망 타당성평가 추진]
해당 공약에 대한 이행 목표를 태전지구 내 개별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실제 도로 등 개설에 따른 교통개선효과가 낮은바 광역교통을 대체할 수 있는 순환도로망으로 추진
15 85 국지도57호선 태재고개 확장 계획 확정 공약이행 확인 목표 변경
[도로 사업 추진 ⇒ 도로확장 계획 확정]
상급기관 소관 사업으로 광주시장에 권한 없으며, 해당 상급기관의 결정 여하에 따라 이행여부가 결정되는 사항
16 87 초월물류단지 중부IC설치 계획 확정 공약이행 확인 목표 변경
[ 중부IC설치 ⇒ 중부IC설치 계획 확정]
상급기관 소관 사업으로 광주시장에 권한 없으며, 해당 상급기관의 결정 여하에 따라 이행여부가 결정되는 사항
17 88 이배재터널~탄벌사거리(벌원교차로) 도로확포장 추진 공약이행 확인 목표 변경
[도로확포장 추진 ⇒ 도로확포장공사 착공]
막대한 사업비와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실가능한 목표 조성
18 89 만선~건업 도로 확장 계획 확정 공약이행 확인 목표 변경
[도로 사업 추진 ⇒ 도로 계획 확정]
상급기관 소관 사업으로 광주시장에 권한 없으며, 해당 상급기관의 결정 여하에 따라 이행여부가 결정되는 사항
19 90 진우~도척IC 도로 확장 계획 확정 공약이행 확인 목표 변경
[도로 사업 추진 ⇒ 도로 계획 확정]
상급기관 소관 사업으로 광주시장에 권한 없으며, 해당 상급기관의 결정 여하에 따라 이행여부가 결정되는 사항
20 91 국도43호선 대체도로개설 계획 확정 공약이행 확인 목표 변경
[도로 사업 추진 ⇒ 도로 계획 확정]
상급기관 소관 사업으로 광주시장에 권한 없으며, 해당 상급기관의 결정 여하에 따라 이행여부가 결정되는 사항
21 Ⅱ-7-3
(기존번호)
특구지정 공약 폐기 순번 5,6번 세계가구박람회 관련 내용 참조
22 Ⅱ-10-2 친환경 및 로컬푸드 농산물 무상급식 조례 제정 공약 폐기 타 조례에 따라 이미 친환경 급식 등 의무화 시행중인 사항으로 별도 조례제정 등 불필요
23 Ⅱ-10-3 관내 모든 교육기관에 친환경 및 로컬푸드 농산물 무상급식의무화 시행
24 Ⅲ-4-2 시립예술단 창단 운영 공약 폐기 실효성이 미흡한 사업으로 사업 폐기
25 Ⅴ-2-2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 사업 추진 공약 폐기 실효성이 미흡한 사업으로 사업 폐기
26 Ⅴ-5-2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 공약 폐기 타 공약과 사실상 내용이 중복되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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