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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 작성자 : [공보담당관] 유병우
  • 등록일 : 2020-09-15
  • 조회 : 57
혹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들어보셨나요. 8월 5일부터 시행됐는데요.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 홍경일 주무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혹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8월 5일부터 시행됐는데요.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 홍경일 주무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무관> 안녕하세요.

기자> 나와 주셔서 감사해요.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았어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이건 어떤 법인가요?

주무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하도록 하는 특별법입니다.

기자>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음.. 무슨 말이죠? 보존등기? 실제 소유가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쉽게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주무관> 일단 기본 용어부터 설명해드리자면 보존등기는 등기부에 이 부동산은 내거! 라고 등록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번 특별조치법은 두 가지 사항이 해당돼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은 있지만, 등기가 없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등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소유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도 해당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부동산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데. 등기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소유주와 법적 소유권자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소유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나요?
주무관> 지금이야 법적으로 분명하게 따지지만 과거에는 관습적으로 혹은 구두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기자> 애매한 상황이네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 하는 것처럼, 내 땅인데 내 땅이라고 인정받지 못 한다면 억울할 것 같아요.

주무관> 그렇죠. 그래서 지난 2006년에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고요. 올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기자> 한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주무관> 네.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요. 적용대상이 있습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인데요. 우리 시는 송정동이나 경안동 같은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해당되고 오포읍이나 퇴촌면 같은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이 해당됩니다.

기자> 그러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그 경우인데, 하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주무관>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첫 번째, 시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증서 양식이 비치돼 있습니다. 그걸 챙겨서 시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들에게 보증을 받아야 해요. 그중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한 명씩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자> 정리해보자면 시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들에게 보증을 받는다. 그리고요?

주무관> 보증서를 갖고 시청 토지정보과로 가세요. 그곳에서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저희는 제출된 보증서를 보면서 현지 확인, 보증 취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2달간 공고 기간을 거치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기자> 2달 정도는 여유를 갖고 기다려야겠네요. 확인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주무관> 발급 받은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이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자> 이번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하셨는데요. 확인서를 받았으면 2022년 8월 4일까지 등기소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주무관> 아닙니다. 확인서 발급신청은 2022년 8월 4일까지 해야 하지만 등기이전 신청은 8월 4일 이후로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기자> 이번 특별조치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4년 만에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주무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760-2821, 이쪽으로 문의주세요.

기자> 어렵고 낯선 용어가 등장해서 막막함이 있었는데 덕분에 해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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