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광주시

주메뉴

메뉴 열기

광주소식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새소식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알림 (식품분야)

  • 작성자 : [식품위생과] 박태호
  • 등록일 : 2020-10-12
  • 조회 : 791



1. 관련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26502(2020.10.11.)호, 경기도 질병저액과-640(2020.10.11.)호

2.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며, 수도권 지역은 2단계에서 시행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일부 유지됩니다.
  
1) 고위험시설(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뷔페음식점)
○적용 대상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
○적용 기간 : 2020.10.12.(월) 0시부터 별도 해제 시 까지
○조치 내용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여 영업가능
   -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핵심 방역수칙 : 붙임 참조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 및 제2의2호, 제49조제3항,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2-1)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안내
○적용 대상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면적 150㎡ 이상 의무, 150㎡ 미만 권고)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테이블 간 띄워앉기, 칸막이 설치 등
○적용 기간 : 2020.10.12.(월) 0시부터 별도 해제 시 까지
○조치 내용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여 영업가능
   -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핵심 방역수칙 : 붙임 참조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 및 제2의2호, 제49조제3항,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2-2)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안내
○적용 대상 : 목욕장업
   -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거리두기 등
○적용 기간 : 2020.10.12.(월) 0시부터 별도 해제 시 까지
○조치 내용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여 영업가능
   -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핵심 방역수칙 : 붙임 참조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 및 제2의2호, 제49조제3항,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3.이에 따라 관내 모든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라며,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손해배상(구상권)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1부.
           2.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1부.  
           3. 음식점 등 출입자명부 서식 1부.
첨부 파일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