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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수질정책과] 최선봉
  • 등록일 : 2020-11-19
  • 조회 : 56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0 – 42호


가축분뇨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3호(배출시설 철거 등)를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의거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허가취소) 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고자하나 주소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0. 11. 13.

           이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20. 11. 13. ~ 2020. 11. 28. (15일간)
2. 처분 제목 :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3. 처분 원인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신고대상)시설을 철거 또는 멸실
4. 처분 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5. 처분 대상 : 붙임 참조
6. 청문일시 및 장소 : 2020. 12. 10.(목) 10:00 ~ 12:00 / 이천시청 5층 중회의실
   (※ 청문 출석 시 신분증, 도장, 기타 소명자료를 지참하시 바랍니다.)
7.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8. 유의사항
위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일시에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허가취소) 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031-644-26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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