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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사항 안내(식품,공중위생분야)

  • 작성자 : [식품위생과] 박태호
  • 등록일 : 2021-02-14
  • 조회 : 918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하향하고,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                래          -

가.  적용 기간 : 2021년 2월 15일 0시부터 2021년 2월 28일 24시까지
나.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다.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라.  세부 사항
  1)  모임·행사
      ○  조치 내용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  예외 규정
        -  직계가족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경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회·박함회·국제회의 시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기준 미적용
    2)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대상 :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식당카페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3)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대상 : 목욕장업, 이·미용업, 마트(면적 300㎡ 이상)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4)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대상 : 수도권 지역 숙박시설(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3.  또한, 감염병예방법 법령 개정으로 2020.11.13.(금)부터 음식점 등 시설 내부에서 마스크 미착용자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종업원 및 이용자가 음식 취식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에 따라 관내 모든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라며,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5.  아울러,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관한
      손해배상(구상권)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은「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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