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광주시

주메뉴

메뉴 열기

광주소식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새소식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방역조치사항 안내(식품,공중위생분야)

  • 작성자 : [식품위생과] 박태호
  • 등록일 : 2021-03-28
  • 조회 : 1898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                래          -

가.  적용 기간 : 2021년 3월 29일 0시부터 2021년 4월 11일 24시까지
나.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다.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라.  세부 사항
   1)  모임·행사
      ○  조치 내용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 5인이상 사적모임 확인, 의심될 경우 즉시 퇴장 조치
      ○  예외 규정
        -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동반 모임 8인까지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경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 : 기본방역수칙 적용 [붙임1]
    2)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대상 :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콜라텍, 식당카페
      ○  조치 내용 : 기본방역수칙[붙임1] 및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2]
   3)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대상 : 목욕장업, 이·미용업, 마트(면적 300㎡ 이상)
     ○  조치 내용 : 기본방역수칙[붙임1] 및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3]
   4)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대상 : 수도권 지역 숙박시설(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  조치 내용 : 기본방역수칙[붙임1] 및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4]

3.  이에 따라 관내 모든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라며,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관한
      손해배상(구상권)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은「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첨부 파일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