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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추가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식품,공중위생분야)

  • 작성자 : [식품위생과] 박태호(031-760-2839)
  • 등록일 : 2021-09-05
  • 조회 : 867






1. 관련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28396(2021.9.3.)호, 경기도 식품안전과-15065(2021.9.4.)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감염 확산세가 정체 중인 반면, 유행 규모는 여전히 1일 1,600명 이상으로 크게 유지되고 있어,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한 추석명절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직은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021.9.6.(월) 0시부터 2021.10.3.(일) 24시까지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3.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증가 및 사회적 수용성 저하가 나타남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내지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                래          -

가.  적용 기간 : 2021년 9월 6일(월) 0시부터 2021년 10월 3일(일) 24시까지
나.  적용 지역 : 경기도
다.  적용 단계 : 거리두기 4단계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마.  세부 사항
   1)  모임·행사
      ○  조치 내용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예외 규정
        -  주소지가 동일한 동거가족(주민등록등본 확인 필요) / 아동(만 12세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인원 수 관계없이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6인까지 허용 (접종 미완료자는 18시 이전 최대 4인까지 / 18 ~ 22시까지 최대 2인까지 허용)
    2)  수도권 등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  적용 대상 :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조치 조치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대상 : 식당카페, 목욕장, 이미용업, 숙박시설, 마트(300㎡ 이상)
      ○  조치 내용 : 기본방역수칙 및 4단계 추가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3.  이에 따라 관내 모든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라며,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등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관한
      손해배상(구상권)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은「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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