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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저 거리두기 4단계 추가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식품,공중위생분야)

  • 작성자 : [식품위생과] 박태호(031-760-2839)
  • 등록일 : 2021-10-03
  • 조회 : 473






1. 관련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31493(2021.10.1.)호, 경기도 식품안전과-16884(2021.10.2.)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추석연휴 기간 이동 및 소규모 모임 등 만남의 증가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감염의 전국적 확산 억제 필요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를 유지하며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3.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문제와 국민적 수용성 저하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과 현장 건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 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                래          -

가.  적용 기간 : 2021년 10월 4일(월) 0시부터 2021년 10월 17일(일) 24시까지
나.  적용 지역 : 경기도
다.  적용 단계 : 거리두기 4단계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마.  세부 사항
   1)  모임·행사
      ○  조치 내용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예외 규정
        -  주소지가 동일한 동거가족(주민등록등본 확인 필요) / 아동(만 12세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인원 수 관계없이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6인까지 허용 (접종 미완료자는 18시 이전 최대 4인까지 / 18 ~ 22시까지 최대 2인까지 허용)
    2)  수도권 등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  적용 대상 :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조치 조치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대상 : 식당카페, 목욕장, 이미용업, 숙박시설, 마트(300㎡ 이상)
      ○  조치 내용 : 기본방역수칙 및 4단계 추가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3.  이에 따라 관내 모든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라며,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등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관한
      손해배상(구상권)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은「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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