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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식품,공중위생 분야]

  • 작성자 : [식품위생과] 박상수(031-760-2839)
  • 등록일 : 2021-11-01
  • 조회 : 615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10.29.)호 및 경기도 식품안전과-18733(2021.1030.)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를 넘어섬에 따라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환자, 사망자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한편,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비롯하여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제한 등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지침 개편(안)>
〇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적용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시간제한 해제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10인까지 허용
  * 주소지가 동일한 동거가족 인원 수 관계없이 사적모임 예외
- 공통적용 방역수칙  
  *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역수칙 출입구 등 게시
  * 테이블 간 (최소 1미터 이상) 거리두기
   ·1미터 이상 거리두기 어려울 경우 지그재그 앉기, 테이블간 띄워앉기, 테이블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일반․휴게․제과점 신고 면적 50㎡ 이상
  *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 관리(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4주후 폐기)
  * 예방접종 유무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손소독제 비치
  *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시설 소독·환기
  * 2인이상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 시 1시간 이내 이용 강력권고

<방역지침 개편(안)>
〇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 적용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운영시간 제한 : 24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집합제한)
- 예방접종증명 의무적용(모든 출입자 접종완료 확인)
  *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
    완치자(보건소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능)
  * 접종증명 적용으로 인원기준 해제
-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수기명부 운영 금지)
- 공통적용 방역수칙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시설 소독·환기)
  * 방역수칙 출입구 등 게시
  * 예방접종 유무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손소독제 비치

5. 관내 모든 유흥시설 등 에서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6. 또한,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등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은「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4. 보도참고자료(Q&A포함) 1부.
      5. 중수본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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