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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착한임대인'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작성자 : [세정과] 김형석(031-760-2798)
  • 등록일 : 2022-03-03
  • 조회 : 216

2022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안내입니다.

□ 지원기준(안)
  ○ 지원대상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에 따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시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업자
  ○ 지원기간 : 2022년 (한시적 운영)
  ○ 감면요건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으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임대할 것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지원대상 상가건물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인에 해당할 것
     - 2021.7.1.~2022.6.30. 기간(이하, ‘임대료 산정기간’이라 함)중 월 임대료를 인하할 것
     - 상가건물 부속토지의 경우 해당 상가 건축물대장상 부속토지로 등재된 경우일 것
  ○ 감면범위 : 임대료 평균인하율에 따라 지원대상 상가건물(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차등하여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경감
     - 임대료 평균 인하율 20% 초과 : 재산세 100%감면
     - 임대료 평균 인하율 10%초과  20%이하  : 재산세 75% 감면
     - 임대료 평균 인하율 10% 이하 : 재산세 50% 감면
      ☞ 임대료는 월 임대료에 한함.(간주임대료 제외)
       ☞ 임대료 평균인하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

※ 임대차 계약은 임대료 산정기간 직전에 체결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 산정기간 중 계약갱신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대료 산정기간중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감면제한
     - 경감세액 총액이 임대료 인하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 합계액 한도 내 감면 제한
     - 상가임대인과 임차인이「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제외
     - 임대한 상가건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지원방법
     - 입증자료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감
○ 재출서류
     - 임대인 :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
     - 임차인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감면신청은 2022.7.1. 이후 접수
첨부 파일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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