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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안내(2023. 1. 1.시행)

  • 작성자 : [교통과] 박종민(031-760-2372)
  • 등록일 : 2022-12-21
  • 조회 : 1020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준 강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조례 시행일
가속화되는 도시화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교통문제 최소화,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전문성 및 시·군간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고자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제정하여
2023. 1. 1.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주요 제도 개선사항>
1. 조례 및 지침
   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나.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
2. 시행일 : 2023. 1. 1.부터
3.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 강화)
   가. 개발사업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면적의 50%로 기준 강화
   나. 건축물
     - 1권역(광주시 읍·동지역) : 현(現) 면적기준 70~50%
     - 2권역(광주시 면지역) :  현(現) 면적기준 77%
※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및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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