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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2.0 시대,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주민주권 구형2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제21조)주민조례발안, 감사청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 하향(19세 이상 &rarr; 18세 이상)/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조정(제21조)시&middot;도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middot;군&middot;구는 150명 이상의 주민동의로 주민감사와 소송제기 가능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지방의회의 역량과 정문성이 강화됩니다./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1조)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정수 1/2범위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2023년까지 단계적 도입)/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제103조)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제26조)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middot;재무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 해야 하는 일반 규정이 신설/지방의원 겸직금지(제43조)겸직금지 대상이 구체화되며 겸직신고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

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2/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105호)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장이 교체될 경우 광역지자체는 20인 이내, 기초지자체는 15인 이내로 인수위원회 구성 가능/경계조정 절차 신설(제6조)자치단체 간 자율협의체를 통해 경계조정협의를 추진하며, 미해결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가능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관계/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활성화됩니다./국가-지방간 협력 의무(제164조)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협력 의무를 신설/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제186조)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주요 정책, 지방현안 등에 대해 대통령과 논의 및 협의가 가능한 근거 마련

자치단체 간 새로운 협력관계/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middot;운영 규정 마련(제12장)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가능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지방중심의 대전환을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