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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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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총괄표의 유형별, 내용(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항목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유형별내용(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항목수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5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7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1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58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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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함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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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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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령에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 일반직 공무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3조)
  • 지방세 과세자료(지방세기본법 제114조)
  • 통계작성을 위해 수립된 비밀에 관한 자료로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통계법 제33조)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HIV 감염인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 계획에 의한 7대 지하시설물도 (광주시 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3조)
  • 의원 자격심사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
  • 에이즈 환자 기록(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 환자의무기록 및 진료기록부(의료법 제9조)
  • 건축물대장 도면 중 평면도 발급에 관한 사항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성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현황(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16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31조)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관한 사항(아동복지법 제38조)
  • 입양아동에 관한 사항 중 개인인적사항 (입양특례법 제21조 입양기관의 의무)
  •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사항(영유아보육법 제19조 시행규칙 제11조)

2. 국가의 이익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 비밀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 보안심사의결서 등 보안관련 업무(보안업무규정 제14조)
  • 충무계획,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 행정정보통신시설의 운영 중 보안관련 사항
  • 외국 주요 인사방문 계획(인적사항 등)
  • 수입현미(MMA) 배정 및 보관 현황(개인식별정보 및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에 관한 사항)
  • 인력동원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
  • 국가기반보호분야 안전관리계획
  • 대 테러대비 전략 업무
  • 중점관리자원 관리계획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편성표
  • 정보통신망 및 IP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망 MAC 주소 현황
  • 행정전산망 운영에 관련된 사항 중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대 도청탐지 활동관련 사항
  • 정보통신사업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자료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 새터민 거주지 보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검사 등에 관한 사항
  • 오수, 폐수 관련 민원 관련 사항(개별오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축산분뇨등)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관련 업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업무진행중인 사항)
  • 마약류 등 취급자의 점검사항(점검일정 및 내용)

4. 진행 중인 재판 및 범죄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 행정소송 등 재판 관련한 업무(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
  •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항
  • 수질관리 관련 불법행위자 단속, 고발에 관한 사항
  • 내수면 어업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개인식별정보 및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산림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불법벌채)
  • 산지관리법위반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불법산지전용)
  • 묘지관련 행정소송 등 재판 관련한 업무(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사항등)
  •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축산물 위생 관련 불법행위자 단속, 고발에 관한 사항)
  • 장애인 관련 행정소송등 재판 관련한 업무(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사항등)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도로내 편입토지에 대한 소송진행 관련 서류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 감사에 관한 사항
    •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문답서·확인서,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비리 신고 및 처리서류 등
  • 시험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 평정자료
    • 승진후보자 명부
    • 인사기록카드
    •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소청 결정문·판결문의 개인 식별 정보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소청사건 관련 업무(위원회 회의록, 소청결정문, 발언자의 인적사항)
    •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의 입찰관련 사항(예정가격, 입찰관련 서류 등)
    • 사회복지법인 허가에 관한 사항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협의, 의견조회, 결격사유조회 등에 관한 사항
    •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제안서 접수 및 제3자 공고 전 도로사업계획 관련 협의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신도시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 행정타운 건립 관련 용역 추진 중인 사항
    •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장학금 지급기준 및 재원배정에 관한 사항
    • 복지관련 공공지원시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로사업용역 및 공사 추진중인 사항
    • 도로사업과 관련한 보상비 및 체불용지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예산편성 사정조서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회의록, 인적사항)
    • 공무원 단체와 교섭에 관한 사항(검토과정)
    • 도로사업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에 대한 내부검토사항
  • 평가·심사 등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평가내역
    •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심사자료(제안서, 위원명단, 약정서 등)
    • 교통혼잡 개선사업 관련 사항(제안서 평가내용 및 평가점수)
    • 여성발전기금 공모 심사(개인별 심사표)
    • 경기도여성상에 관한 사항(개인별 신상내역, 평가자료)
    • 여성지도자과정 등 위탁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심사평가자료)
    • 건강가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위탁단체 선정 심사자료 등)
    • 개별주택가격조사자료(주택특성 및 소유자의 인적사항)
  • 기타 각종 업무의 공정한 추진에 관한 사항
    • 기타 심의회·위원회 운영(위원별 발언내용)
    •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운영(회의록)
    •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 운영(회의록, 위원인적사항)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개인 등의 식별정보)
    • 도시계획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위원명단, 위원별 발언내용, 심의내용)
    • 도시기본계획변경 입안에 관한 사항
    • 각종 사업의 용역 추진 중인 사항
    • 각종 사업과 관련한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진행 중인 사항)
    • 배출사업장 환경지도·점검계획
    • 기부심사 심의위원회 운영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회의록, 위원명단. 평가자료)
    • 시세심의위원회운영(회의록, 위원인적사항)
    •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회 운영(심의내용, 회의록, 위원인적사항)
    •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 운영(심의내용, 회의록, 위원인적사항)
    •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심의내용, 회의록, 위원인적사항)
    •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
    • 부동산평가 위원회 운영(심의내용, 회의록, 위원인적사항)
    • 설계자문위원회 운영(회의록, 개인인적사항)
    • 지방하천심의위원회 운영(회의록, 개인인적사항)
    • 의료법인 허가에 관한 사항
    • 종합병원 유치 관련 등(확정되지 않은 세부사업계획)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회의록, 위원별 발언내용)
    •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선정 위원회 회의록(위원별 발언 내용)

6.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 민감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정기간행물 등록관련 업무(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개인정보)
  • 공무원 비위, 징계, 형사입건 관련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 공직과 관련된 진정민원의 민원인 및 대상자의 개인정보
  • 전산기계실 출입자 관리대장
  • 제한구역 출입자 관리대장
  • 행정, 민사소송 판결문(원고, 피고의 인적사항)
  • 공무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 중 개인인적사항
  • 체납자 또는 결손자 체납 정보(개인 식별 정보)
  • 전통사찰의 등록에 관한 사항(개인의 인적사항)
  •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개인의 인적사항)
  • 문화·예술법인 등록에 관한 사항(정관, 회의록 등)
  • 경기미 부정 유통행위 방지(신고자 및 검거자 개인인적사항 등)
  • 축산업(정액처리업) 등록에 관한 사항(개인의 인적사항)
  • 진정, 질의, 탄원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고속도로 감면카드 발급자 인적사항)
  • 공중보건의사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에 관한 사항(개인 인적 사항 등)
  •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개인 인적 사항 등)
  • 의료인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개인 인적 사항 등)
  •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개인 인적 사항 등)
  • 먹는 물 관련 영업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개인 식별 정보)
  • 자동차·건설기계 사업자 지도점검(개인 식별 정보)
  • 지적전산제공 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 지적측량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성명, 인적사항)
  • 성희롱 고충 접수 대장
  • 성·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 보육관련 보수교육 등에 관한 사항(개인 신상내역)
  • 청소년 수련시설 법인설립 허가에 관한 사항(신청 및 허가서류)
  • 공직기강 감찰 등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전염병 및 기타 질병조사 검사에 관한 사항
  • 의약품 등 검사 성적서에 관한 사항
  • 식품검사에 관한 사항
  •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 가축전염병 발생에 관한 사항
  •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성명 및 인적사항)
  • 일자리센터 관련 업무 중 구인 및 구직자의 개인정보
  • 공공근로사업 실시에 따른 신청서, 보안서약서, 근로계약서 등
  • 위생지도점검(개인별 인적사항)
  • 도로관련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등의 인적사항
  • 비료생산업등록, 수입업신고, 농약판매업 등록업체(개인별 인적사항 등)
  • 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방지(신고자 인적사항)
  • 축산물가공업소 영업지도, 단속(개인 인적사항)
  • 축산물가공업소 인허가에 관한 사항(개인인적사항)
  • 축산업등록 신고에 관한 사항(개인인적사항)
  • 농어업 생산시설유통자금 융자금 지원대상자 정보(개인인적사항)
  •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자격조회 관련 서류(개인인적사항)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자격조회 관련 서류(개인인적사항)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류(개인인적사항)
  • 각종 인허가 신청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등(개인인적사항, 인감증명서등)
  • 벌채허가 등에 대한 행정처분(개인인적사항 및 처분내용)
  •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행정처분(개인인적사항 및 처분내용)
  • 광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가입회원 개인정보
  • 의료법에 의한 등록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개인인적사항)
  • 약사법에 의한 등록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개인인적사항)
  • 특수의료장비 및 진단방사선 발생,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인적사항)
  • 의료인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개인인적사항)
  •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사항(개인인적사항)
  •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개인인적사항)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화물자동차 인허가 사항(개인인적사항)
  • 차량등록 민원접수 사항(개인인적사항)
  • 자동차 사업자 지도·점검(개인인적사항)
  •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자동차검사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개인인적사항)
  • 공무원의 급여정보(개인인적사항)
  • 대부 신청서의 인적사항
  • 전직의원이나 현직의원 신분에 불이익이나 침해를 가하는 정보(개인인적사항)
  • 시민기고자 및 퀴즈 당첨자 개인정보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에 의한 노래연습장 등록에 관한 사항(개인인적사항)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등록에 관한 사항(개인인적사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의한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등 등록에 관한 사항(개인인적사항)
  • 복지급여신청관련(개인인적사항)
  • 직업소개소등록관련 자료(개인인적사항)
  • 직업소개소 행정처분대장(개인인적사항 및 처분내용)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관련 심의내용
  • 먹는 물 관련 영업 및 인허가 행정처분 관련 인적사항
  • 자격시험의 개인 식별 정보
  •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 인적사항
  • 환경위반사범 수사 시 대상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성명 등)
  • 운행자동차배출가시 정밀검사 시행 및 전문정비업 지정 관리

7. 법인·단체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 유망중소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법인 또는 개인의 인적사항, 경영·영업상 비밀사항)
  • 중소기업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제출서류 중 경영·영업상 비밀, 인적사항 등)
  • 중소기업육성자금관리(지원대상 법인 또는 개인 업체의 재무상황과 금융거래상황 등)
  • 투자유치업무에 관한 사항 (업체명, 투자금액, 상담내용, 투자유치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 등)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RPC 운영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법인 등의 영업실적 등)
  •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기관의 경영·영업상 비밀 등)
  • 노인복지관련 사단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록업무(정관 및 회의록 등)
  • 장사법인 설립 허가(정관 및 회의록 등)
  • 폐기물 관련 처리시설 등 업소단속 현황 중 법인, 단체, 개인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
  •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중 등록내역 및 행정처분 사항 일체 (법인 임원 및 직원의 인적사항, 행정처분 내역 등)
  • 측량업 등록에 관한 사항(개인성명, 인적사항 등)
  • 건강가정지원사업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개인별 신상이력 사항)
  • 청소년 유해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내역)
  • 의료법인허가에 관한 사항(정관 및 회의록, 신원조회 등)
  • 의료법인허가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임원현황 및 회의록)
  • 식육포장처리업 품목 제조 보고 서류
  • 농업경영컨설팅 관련 서류(제출서류 중 경영·영업상비밀, 인적사항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내역 및 행정처분 사항 일체(법인임원 및 인적사항, 행정처분내역 등)
  •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내역(과세정보 및 인적사항)
  • 도로사업 위탁사업기관 선정계획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 산업단지조성 계획
  • 농업진흥지역 실태 조사
  • 도로 노선·구역 결정 신청 및 협의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진행사항
  •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 (GB해제, 국토계획상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계획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임업진흥구역 실태 조사
페이지 담당자
  • 자치행정과 | 정다예 | 031-760-2908
최종 수정일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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