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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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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사전심사제운영

청구대상

대상민원 (39종)
  •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민원
  • 그 밖에 사전 법률요건 검토가 필요한 민원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등 영업신고 후 타법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예방
    사전심사 청구서식 내려받기

처리절차

  • 처리부서

    민원상담 및 심의의결서 작성

  • 민원관리팀

    사전심사 접수

  • 민원관리팀

    민원실무심의

  • 처리부서

    심의결과 검토 후 처리결과 통지

대상사무 목록 및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사무 목록 및 구비서류 - 대상사무 목록 및 구비서류의 번호, 처리부서, 대상사무명, 법정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 (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후 정신민원 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번호처리부서대상
사무명
법정사항사전심사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구비서류처리 기간구비서류처리 기간구비서류
1 여성보육과 보육시설인가 14
  1. 법인의 정관,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에 한함)
  2. 소유권증명서류(부동산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3. 시설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한 서류
  5.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6. 인근놀이터 이용 계획서
  7. 전기안점점검서 및 가스안점점검서
  8.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및 확인표시
  9. 종사자 채용계획서
  10.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7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8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2 식품위생과 일반음식점영업 (변경)신고 즉시
  1. 신청서
  2. 액화석유가스사용 시설완성검사필증
  3. 위생교육필증(신규만 해당)
  4. 수질검사(지하수) 성적서
  5. 건강진단결과서(신규만 해당)
  6. 소방시설등 완비 증명서
3
  1. 사전심사청구서
  2.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 위치표시
즉시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3 식품위생과 휴게음식점영업 (변경)신고 즉시
  1. 신청서
  2. 액화석유가스사용 시설완성검사필증
  3. 위생교육필증(신규만 해당)
  4. 수질검사(지하수) 성적서
  5. 건강진단결과서(신규만 해당)
  6. 소방시설등 완비 증명서
3
  1. 사전심사청구서
  2.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 위치표시
즉시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4 식품위생과 유흥주점영업 허가(변경)   3
  1. 신청서
  2. 액화석유가스사용 시설완성검사필증
  3. 위생교육필증(신규만 해당)
  4. 수질검사(지하수) 성적서
  5. 건강진단결과서(신규만 해당)
  6. 소방시설 등 완비 증명서
  7.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3
  1. 사전심사청구서
  2.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 위치표시
3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5 식품위생과 단란주점영업 허가(변경) 3
  1. 신청서
  2. 액화석유가스사용 시설완성검사필증
  3. 위생교육필증(신규만 해당)
  4. 수질검사(지하수) 성적서
  5. 건강진단결과서(신규만 해당)
  6. 소방시설등 완비 증명서
  7.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3
  1. 사전심사청구서
  2.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 위치표시
3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6 식품위생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3
  1. 영업등록 신청서
  2. 교육이수 증
  3.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4. 수질검사(시험)성적서
  5. 건강진단결과서
3
  1. 사전심사청구서
  2.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 위치표시
  3.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가능)
3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7 식품위생과 제과점영업 (변경)신고 즉시
  1. 신청서
  2. 액화석유가스사용 시설완성검사필증
  3. 위생교육필증(신규만 해당)
  4. 수질검사(지하수) 성적서
  5. 건강진단결과서(신규만 해당)
  6. 소방시설 등 완비 증명서
3
  1. 사전심사청구서
  2.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 위치표시
즉시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8 식품위생과 용기포장류 제조업 영업신고 즉시
  1. 영업신고서
  2. 교육이수증
3
  1. 사전심사청구서
  2.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위치표시
  3.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가능)
즉시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9 식품위생과 세탁업 영업신고 즉시
  1. 신청서
  2. 위생교육 수료증
  3.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1. 사전심사청구서
  2.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위치 표시
  3.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즉시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10 식품위생과 세척제 제조업 7
  1. 신청서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제조방법설명서
  4. 위생관리인 자격증명서
3
  1. 사전심사청구서
  2.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위치 표시
  3.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7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11 식품위생과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7
  1. 신청서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제조방법설명서
3
  1. 사전심사청구서
  2.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위치
  3.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7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12 문화관광과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3
  1. 신청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4. 건물등기부등본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6. .소방완비증명서(1층 제외)
3
  1. 사전심사청구서
  2. 건축물 대장
3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13 일자리경제과 계량기제조업 등록 15
  1. 신청서
  2. 검사설비명세서
  3. 자체시설명세서(검사실, 계량실 도면 등)
  4. 검사용 측정기기 교정성적서
5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15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14 일자리경제과 계량기 수리업·증명업 등록   15
  1. 신청서
  2. 검사설비명세서(계량기, 수리업등록 신청만 해당)
  3. 자체시설명세서(검사실, 계량실 도면 등)
  4. 검사용 측정기기 교정성적서
5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15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15 기업지원과   공장등록(변경) 신청 7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토지의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5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3. 약식설계도(개발행위 및 건축계획수반 시)
7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16 기업지원과   공장신설승인 7 (14)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토지의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의제 처리를 수반할 경우 의제처리인허가 관련 서류
  5. 본설계도(개발행위 및 건축계획 수반시)
7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3. 약식설계도(개발행위 및 건축계획 수반시)
7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17 기업지원과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변경)   5
  1. 사업계획서
  2. 정관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4.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3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5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18 기업지원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판매 사업, 저장소 설치)허가(변경) 5
  1. 사업계획서
  2. 정관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4.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3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5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19 산림농지과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10
  1. 신청서
  2. 토지의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용도변경 목적을 기재한 사업계획
  4.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체시설 설치 등 피해 방지계획
7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9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20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10
  1. 신청서
  2. 원료의사용량 및 제품의생산량과 대기 오염 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4. 방지시설 일반도
  5. 방지시설 연간유지 관리계획서
  6.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산정에 관한자료
  7.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
  8. 자가 방지시설 설계 시공관련서류
  9.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10. 저유황외 연료사용 관련서류
7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내역서
7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21 녹색환경과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 허가 5
  1. 신청서
  2.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세부별)
  3.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3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2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22  수질정책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10
  1. 신청서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3.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서, 제품의 생산량, 발생예측 되는 수질오염물질명세서
  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명세 및 도면
  5. 측정기기부착일부 항목 면제이유, 측정기기 항목 선정이유 (선택)
    -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설치 관련서류
    - 공동방지시설 설치
  6. 관련서류
7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가능)
  3. 발생예측 되는 수질오염물질명세 (오염물질종류 및 폐수발생량 포함)
  4. 수질오염 방지서설 설치 명세
7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23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사업 (변경) 계획 신청 30
  1.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2.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 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4. 환경성조사서
  5.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 (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 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10
  1. 사전심사청구서
  2. 폐기물의 계획서 (수집·운반, 중간·최종·종합처분, 중간·최종·종합 재활용)
10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24 건설과 골재 선별·파쇄 신고 15
  1. 신청서
  2.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 대책, 복구계획)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10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3. 약식설계도  (공장등록변경 및 개발 행위 수반 시)
15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25 교통정책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20
  1. 신청서
  2. 보유한 자동차의 명세서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15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26 교통정책과 차고지설치확인 신청 10
  1.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2.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
  3. 차고지의 위치도
  4.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6.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10
  1. 사전심사청구서
10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27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15
  1. 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3. 위치도 및 평면도
  4. 시설일람표 및 예정배치도
  5. 사업계획서
5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10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28 도시개발과 개발행위허가 15  
  1. 신청서
  2. 토지의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4. 설계도서 (공작물설치 경우)
  5. 당해건축물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6.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7. 기타 협의에 필요한 서류
7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 민원봉사과 민원관리팀 처리
15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29 건축과 건축과 건축허가(신고)   7 (30)  
  1. 신청서
  2.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배치도
  5. 평면·입면·단면도
  6. 구조도
  7. 각종설비 계통도 등
7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6 - 15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30 건축과 건축물 표시변경   7

<변경신청의 경우>

  1. 건축물현황도 (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정정신청의 경우>

  1.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5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31 건축과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고) 5
  1. 용도변경허가(신고)서
  2.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5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3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32 건축과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3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2. 배치도
  3. 평면도
  4. 토지사용승락서(타인소유일 경우)
3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3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33 건축과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신청 7
  1. 신청서
  2. 건축물현황도 (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3. 현황측량성과도 (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 가능 )
5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5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34 농업정책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10
  1. 신청서
  2. 법인관련서류(등기부등본, 인감)
  3. 대표자, 종사자 보건증
  4. 시설배치도
  5. 제품생산 공정도 및 해설
  6. 제조설비 목록표
  7. 상수도영수증
  8. 일일예상폐수배출량
  9. 부동산임대계약서
  10.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5
  1. 사전심사청구서
  2. 영업장구역별 시설배치도
  3. 제품생산 공정도
  4. 제조설비 목록표
  5. 일일예상폐수배출량
10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35 농업정책과 가축사육업 허가 15
  1. 신청서
  2.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3.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수료증
7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15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36 농업정책과 사료제조업 허가 15
  1. 신청서
  2. 시설개요서
7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15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37 농업정책과 동물생산업 허가 15
  1. 신청서
  2.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3. 인력의 명세서
  4. 사업계획서
  5. 폐업처리 계획서
7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15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38 농업정책과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8
  1. 신청서
  2. 법인관련서류(등기부등본, 인감)
  3. 대표자, 종사자 보건증
  4. 시설배치도
  5. 보관시설 설비 목록표
  6. 상수도영수증(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7. 부동산임대계약서
5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영업장 구역별 시설배치도
  4. 보관시설 설비 목록표
8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19. 신규사무
39 문화관광과 관광사업 등록
(야영장업)
(신규)
7
  1.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사업계획서
  4.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5.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7. 시설별일람표
3
  1. 사전심사청구서
  2. 계획평면도
  3.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위치 표시
  4.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7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페이지 담당자
  • 민원봉사과 | 송완숙 | 031-760-2319
최종 수정일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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