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여성보육과 |
보육시설인가 |
14 |
- 법인의 정관,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에 한함)
- 소유권증명서류(부동산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시설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한 서류
-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인근놀이터 이용 계획서
- 전기안점점검서 및 가스안점점검서
-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및 확인표시
- 종사자 채용계획서
-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
7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
8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2 |
일자리경제과 |
계량기제조업 등록 |
15 |
- 신청서
- 검사설비명세서
- 자체시설명세서(검사실, 계량실 도면 등)
- 검사용 측정기기 교정성적서
|
5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
15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3 |
일자리경제과 |
계량기 수리업middot; 증명업 등록 |
15 |
- 신청서
- 검사설비명세서(계량기, 수리업등록 신청만 해당)
- 자체시설명세서(검사실, 계량실 도면 등)
- 검사용 측정기기 교정성적서
|
5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
15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4 |
기업지원과 |
공장등록(변경)
신청 |
7 |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토지의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5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 약식설계도
(개발행위 및 건축계획수반 시)
|
7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5 |
기업지원과 |
공장신설승인 |
7 (14) |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토지의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의제 처리를 수반할 경우 의제처리 인허가 관련 서류
- 본설계도(개발행위 및 건축계획 수반 시 )
|
7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 약식설계도
(개발행위 및 건축계획 수반 시)
|
7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6 |
기업지원과 |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 판매)허가(변경) |
5 |
- 사업계획서
- 정관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
3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
5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7 |
기업지원과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판매 사업, 저장소 설치)허가(변경) |
5 |
- 사업계획서
- 정관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
3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
5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8 |
문화정책과 |
일반게임제
공업허가 |
3 |
- 신청서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영업시설middot;기구 및 설비개요서
(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 건물등기부등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소방완비증명서(1층 제외)
|
3 |
- 사전심사청구서
- 건축물대장
|
3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9 |
관광과 |
관광사업등록 (야영장업)
(신규) |
7 |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사업계획서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다른 법령에 따른 인middot;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 시설별 일람표
|
3 |
- 사전심사청구서
- 계획평면도
- 건축물평면도 및 시설 위치 표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7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
|---|
| 10 |
관광과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신규) |
3 |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2 |
- 사전심사청구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건축물평면도(시설위치 표시)
|
3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
|---|
| 11 |
환경정책과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
10 |
- 신청서
- 원료의사용량 및 제품의생산량과 대기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 방지시설 일반도
- 방지시설 연간유지 관리계획서
-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산정에 관한자료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
- 자가 방지시설 설계 시공관련서류
-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 저유황외 연료사용 관련서류
|
7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내역서
|
7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12 |
환경정책과 |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 |
5 |
- 신청서
-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세부별)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3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
2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13 |
수질정책과 |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
10 |
- 신청서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서, 제품의 생산량, 발생예측 되는 수질오염물질명세서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명세 및 도면
- 측정기기부착일부 항목 면제이유, 측정기기 항목 선정이유 (선택)
-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설치 관련서류
-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
7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가능)
- 발생예측 되는 수질오염 물질명세
(오염물질종류 및 폐수발생량 포함)
- 수질오염 방지서설 설치 명세
|
7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14 |
자원순환과 (신규)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변경)신청서 |
15 |
-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계획서
- 보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관 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7 |
- 사전심사청구서
- 임시보관 장소 사업계획서
- 보관 장소의 규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15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
|---|
| 15 |
자원순환과 (신규) |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변경) 신청서 |
|
-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1부
- 임시보관 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
- 임시보관 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1부
-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7 |
- 사전심사청구서
- 임시보관 장소 사업계획서
- 보관 장소의 규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15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
|---|
| 16 |
자원순환과 |
폐기물처리사업 (변경) 계획 신청 |
30 |
-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 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환경성조사서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
(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 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
10 |
- 사전심사청구서
- 폐기물의 계획서
(수집·운반, 중간·최종·종합처분, 중간·최종·종합 재활용)
|
10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17 |
식품위생과 |
일반음식점영업
(변경)신고 |
즉시 |
- 신청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완성 검사필증
- 위생교육필증(신규만 해당)
- 수질검사(지하수) 성적서
- 건강진단결과서(신규만 해당)
소방시설 등 완비 증명서
|
3 |
- 사전심사청구서
-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 위치표시
|
즉시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18 |
식품위생과 |
휴게음식점영업
(변경)신고 |
즉시 |
- 신청서
- 액화석유가스사용 시설완성 검사필증
- 위생교육필증(신규만 해당)
- 수질검사(지하수) 성적서
- 건강진단결과서(신규만 해당)
- 소방시설 등 완비 증명서
|
3 |
- 사전심사청구서
-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 위치표시
|
즉시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19 |
식품위생과 |
유흥주점영업
허가(변경) |
3 |
- 신청서
- 액화석유가스사용 시설완성 검사필증
- 위생교육필증(신규만 해당)
- 수질검사(지하수) 성적서
- 건강진단결과서(신규만 해당)
- 소방시설 등 완비 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3 |
- 사전심사청구서
-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 위치표시
|
3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20 |
식품위생과 |
단란주점영업 허가(변경) |
3 |
- 신청서
- 액화석유가스사용 시설완성 검사필증
- 위생교육필증(신규만 해당)
- 수질검사(지하수) 성적서
- 건강진단결과서(신규만 해당)
- 소방시설 등 완비 증명서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3 |
- 사전심사청구서
-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 위치표시
|
3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21 |
식품위생과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
3 |
- 영업등록 신청서
- 교육이수 증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건강진단결과서
|
3 |
- 사전심사청구서
-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 위치표시
-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가능)
|
3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22 |
식품위생과 |
제과점영업
(변경)신고 |
즉시 |
- 신청서
- 액화석유가스사용 시설완성 검사필증
- 위생교육필증(신규만 해당)
- 수질검사(지하수) 성적서
- 건강진단결과서(신규만 해당)
- 소방시설 등 완비 증명서
|
3 |
- 사전심사청구서
-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 위치표시
|
즉시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23 |
식품위생과 |
용기포장류 제조업 영업신고 |
즉시 |
- 영업신고서
- 교육이수증
|
3 |
- 사전심사청구서
-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위치표시
-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
즉시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24 |
식품위생과 |
세탁업 영업신고 |
즉시 |
- 신청서
- 위생교육 수료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3 |
- 사전심사청구서
-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위치 표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즉시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25 |
식품위생과 |
세척제 제조업 |
7 |
- 신청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제조방법설명서
- 위생관리인 자격증명서
|
3 |
- 사전심사청구서
-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위치 표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7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26 |
식품위생과 |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
7 |
- 신청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제조방법설명서
|
3 |
- 사전심사청구서
-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위치 표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7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구비서류 제외) |
|---|
| 27 |
건설과 |
골재 선별middot;파쇄
신고 |
15 |
- 신청서
-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서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 대책, 복구계획)
-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
10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 약식설계도
(공장등록변경 및 개발 행위 수반 시)
|
15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28 |
교통행정과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법정서류 변경) |
20 |
- 신청서
- 보유한 자동차의 명세서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사용 확인서, 주차비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사용계약서(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
|
5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
15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29 |
교통행정과 |
차고지설치확인 신청 |
10 |
-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
- 차고지의 위치도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
10 |
- 사전심사청구서
|
10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30 |
교통행정과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법정서류
변경) |
15 |
- 신청서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일람표 및 예정배치도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
|
5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
10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31 |
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 |
개발행위허가 |
15 |
- 신청서
- 토지의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 설계도서 (공작물설치 경우)
- 당해건축물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 기타 협의에 필요한 서류
|
7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 개발행위허가 : 민원봉사과 민원관리팀 처리
|
15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32 |
도시개발과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고)
(신규) |
15 |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예정공정표
- 토사처리계획서
-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 토적표 (성토,절토 발생시)
- 도면 (현황실측도,구적도,종횡단면도, 공사계획도, 구조물상세도)
- 기타 협의에 필요한 서류
|
7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
15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33 |
도시개발과 |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고)
(신규) |
7
(30) |
- 신청서
-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사업계획서
- 배치도
- 평면, 입면, 단면도
- 구조도
- 각종설비 계통도 등
|
7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6 - 15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34 |
도시개발과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
10 |
- 신청서
- 토지의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용도변경 목적을 기재한 사업계획
-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체시설 설치 등 피해 방지계획
|
7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
9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35 |
건축과 |
건축과 건축허가(신고) |
7 (30) |
- 신청서
-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사업계획서
- 배치도
- 평면‧입면‧단면도
- 구조도
- 각종설비 계통도 등
|
7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
6 - 15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36 |
건축과 |
건축물 표시변경 |
7 |
<변경신청의 경우>
- 건축물현황도
(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정정신청의 경우>
-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5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
5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37 |
건축과 |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고) |
5 |
- 용도변경허가(신고)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5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
3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38 |
건축과 |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
3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배치도
- 평면도
- 토지사용승락서(타인소유일 경우)
|
3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
3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39 |
건축과 |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신청 |
7 |
- 신청서
- 건축물현황도
(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현황측량성과도
(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 가능 )
|
5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
5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40 |
농업정책과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
10 |
- 신청서
- 법인관련서류(등기부등본, 인감)
- 대표자, 종사자 보건증
- 시설배치도
- 제품생산 공정도 및 해설
- 제조설비 목록표
- 상수도영수증
- 일일예상폐수배출량
- 부동산임대계약서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
5 |
- 사전심사청구서
- 영업장구역별 시설배치도
- 제품생산 공정도
- 제조설비 목록 표
- 일일예상폐수배출량
|
10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41 |
농업정책과 |
가축사육업 허가 |
15 |
- 신청서
-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수료증
|
7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15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42 |
농업정책과 |
사료제조업 허가 |
15 |
- 신청서
- 시설개요서
|
7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
15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43 |
농업정책과 |
동물생산업 허가 |
15 |
- 신청서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인력의 명세서
- 사업계획서
- 폐업처리 계획서
|
7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15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44 |
농업정책과 |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
8 |
- 신청서
- 법인관련서류(등기부등본, 인감)
- 대표자, 종사자 보건증
- 시설배치도
- 보관시설설비 목록 표
- 상수도영수증(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 부동산임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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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영업장 구역별 시설배치도
- 보관시설설비 목록 표
|
8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