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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가족관계등록제도

총칙

목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장 및 권한의 위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은, 종전 호적법의 시·구·읍·면 의 장이 관장자로서 그 사무처리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 그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재 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 호적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그 사무 처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을 가족관계 등록사무(이 하 "등록사무")의 관장자로 정함으로써 등록사무를 국가사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대 법원이 등록사무를 관장하더라도,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대법원은 시·구·읍·면의 장에 게 권한을 위임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 처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처럼 원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개인별로 구분·편제한 전산상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 족관계등록부에는 본인의 가족관계 등 등록사항(기본 신분에 관한 정보 및 변동사항) 만을 기록하며,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가족관계 등 등록사항은 가족들 간의 연결정 보로 필요한 부분만을 추출하여 법규가 정하는 전산양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등록기준지의 결정
  • 종전의 본적 개념을 폐지하되, 재외국민 등록사무의 처리지 기능, 가족관계등록부의 검색기능,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기준 등의 기능들을 위하여 등록 기준지 개념을 설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족들 사이의 등록기준지가 종전의 본적 처럼 같을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적제도 와는 본 질을 달리합니다. 등록기준지의 결정기준은 이미 본적이 있는 사람은 2008. 1. 1. 기준의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이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등록사무의 처리 및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록사무의 처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를 정 하였으며, 등록전산정보자료가 손실될 것에 대비하여 등록부 부본자료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용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대량의 가족관계등록정보이용으로 가족관계 등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제공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 을 금지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규정함으로써, 대량으로 제공될 수 있는 가족관계 등록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통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에는 성질상 등록의 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공익상 신고의무자의 신고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도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 보충적 으로 인정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유가 통보입니다(사형집행, 옥사, 화재 등으로 인한 사망 등). 그리고 국적취득에 의한 국적통보제도가 신설되어 2008. 9. 1.부터 시 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신청은 시(구)·읍·면의 장에 대하여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증서의 등본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따라 창설적 신분행위(혼인, 인지, 입양 등)를 하고 그 나라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작성한 증서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나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록합니다. 그 증서의 등본은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항해일지의 등본

선장은 항해 중 선박 내에서 일어난 사건(출생, 사망 등)에 관하여 항해일지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이 항해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재판서

재판서라 함은 시·구·읍·면의 장의 위법·부당한 가족관계등록사건 처분에 대하여 당사 자의 불복으로 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명한 재판서를 의미합니다.

촉탁서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판결 또는 심판청구 의 취하 기타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서의 장에게 등록 부의 기록을 촉탁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

페이지 담당자
  • 민원봉사과 | 문영란 | 031-760-4631
최종 수정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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