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도시관리공사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부조리 행위란?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 행위

신고방법

• 부조리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로 제출

신고 보상금 지급

• 지급기준 및 한도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액 - 지급대상, 지급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지급대상	지급기준
  금품 및 향응수수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부당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알선 · 청탁 행위	알선 또는 청탁을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300만원 이하
  위의 행위를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

  ※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1,000만원이며, 같은 사안에 대해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 각 지급액 범위에서 균등 분할하여 지급

•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보상금 지급 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은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급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주요 행위금지(사례)

• 주요 행위금지(상시)
•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9) 위반 금지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화환,축전 등 발송 행위
  •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참석하거나 비자발적으로 동원되는 행위
•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58~60)
  • 연고지 선거구민 명단 및 연락처들을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
  •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행위
•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86)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후보자의 방송사 토론자료 등 작성, 토론회 예행연습 등에 협조하는 행위
  • 후보자 홍보 또는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잡지 등을 배부하는 행위
• 기부행위의 제한,금지(§112)
  •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하는 행위

기간별 제한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제한
  •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배부,발송
•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
  •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의 개최(후원)
•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
  • 국가(지자체)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 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반상회 개최
  • 공선법 규정 외의 연설회(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개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야유회 등 집회,모임

유의사항

• 광주시 발전을 위하여 시정에 대한 건의, 시민불편사항, 일반 · 진정 민원 등은 『 시민의 소리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부조리와 관련없는 내용이 게재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