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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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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규제입증요청

광주시는 국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 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
    요청

  • 입증요청서 접수

    입증요청서 접수
    (광주시)

  • 소관부서 검토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 상정

    위원회 상정
    (요청 이후 60일 이내)

  • 최종결과 회신

    최종결과
    회신

규제입증요청 신청

  •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광주시 소판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요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우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jangkong17@korea.kr
    • 연락처 : 광주시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팀 031-76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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