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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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국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 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규제입증
요청 -
입증요청서 접수
(광주시)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 상정
(요청 이후 60일 이내) -
최종결과
회신
규제입증요청 신청
-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광주시 소판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요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우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jangkong17@korea.kr
- 연락처 : 광주시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팀 031-760-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