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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광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광주시 공고 제2021-439호
  • 등록일 : 2021-02-10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박중원) / 031-760-3733
「광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광 주 시 장

1. 개정이유
? 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한 내실화 및 적정성 검토 강화를 위하여 계약심사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규칙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변경시의 계약심사 대상을 확대함 (안 제3조)
1) 설계변경 증가율 기준 확대
(현행) 계약금액 10퍼센트 이상 증가 → (개정) 5퍼센트 이상 증가
2) 설계변경 증가액 기준 신설
(신설)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5억원 증가
나. 계약심사 제외 사업의 조문을 정비함 (안 제4조)

3. 개정 조례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서 제출
광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1. 2. 10. 〜 2021. 3. 2.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광주시장(감사담당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송정동 570)
- 전 화 : 031-760-3733, FAX : 031-760-1498
마. 기타 사항은 시청 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광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페이지 담당자
  • 기획예산담당관 | 김휘연 | 031-760-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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