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대상

•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청원기관에 속하는 사항

청원 예외 사항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청원 처리 절차

공개청원

•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 시설의 운영 사항은 공개 신청 가능
• 처리절차 : 공개청원 신청 → 공개여부 결정(청원심의회 심의, 15일 이내) → 국민의견 수렴(30일간) → 청원심의회 심의·결과 통지

민원과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