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 장애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 종
제외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시설
- 대학교와 유치원은「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 건축물임

(필수)제출서류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교육 이수증
- 사업자등록증
- 건축물대장
(업체 관리위탁 시 - 필수)제출서류
- 위탁계약서(사본)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위탁업체)
(선택)추가서류
- 선임신고 증명서 발급 신청서(증명서 필요 시)
- 신고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 시) ‣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또는 법인안감증명서)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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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이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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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자격)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특급~초급 기술자이며, 통신관련 학사학위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증으로 초급 기술자 발급 가능
(업무 위탁) 유지보수·관리는 공사업자에게 위탁이 가능하고, 성능점검은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위탁 가능 ‣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시·군·구청(특별자치시ㆍ도 포함)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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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가기준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순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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