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환급금 및 지방세환급금가산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미환부된 환급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 64조(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에 따라 시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5.6. ~ 2026.5.20. [15일간]
나. 공고대상 : 소멸시효 도래(~26.5.31) 대상자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