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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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허가 신청 | |||
|---|---|---|---|
| 부서 | 도로관리과 | ||
| 민원설명 | 도로점용허가 신청 | ||
| 근거법규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 ||
| 접수부서 | 바로민원과 | 처리부서 | 도로관리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
| 수수료 | 1,000원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7일 | ||
| 첨부파일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 현황실측도 및 구적도
○ 공사계획평면도 및 종.횡단면도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점용목적 및 점용장소, 점용면적
○ 점용기간 및 점용물 구조
○ 공사방법 및 공사시기
○ 도로의 복구방법 등
처리절차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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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민원과 031-760-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