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구비서류 제출 확인





○ 관련법 규정 적합 여부 검토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행위허가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