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8,987원) 이하인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 다만,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매월 받기로 한 양육비 집행권원 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필요서류, 내용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표입니다.
필요서류	내용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확정 관련 서류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 조회 내용, 혹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접수증명원
통장사본	선지급금을 지급 받을 계좌정보가 기재된 통장
기본증명서	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1부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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