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유형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1개월 이상의 물건 적치

개발행위허가 규모

• 도시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 비도시지역
  •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 생산․보전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 농림지역 : 2만제곱미터

개발행위허가 기준

• 개발행위규모에 적합할 것
•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주변환경 등과 조화를 이룰 것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 기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기타 관계 법령 기준에 적합할 것

신청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면허세 납부, 이행보증금 예치, 지역개발공채 납부 등 별도)

업무처리절차